벌금 과태료 이 둘의 차이점은?
벌금 과태료 이 둘의 차이점은? 흔히 벌금과 과태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~ 벌금보다는 과태료가 훨씬 낫다. 이런 말들도 제 주변에서는 많이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으며, 예로는 어떤 게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^^ 벌금이란 정식 재판을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.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,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 액수가 더 커지는 게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법원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금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. 벌금은 50,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, 음주운전, 뺑소니, 무면허 운전 등 형사..
쁘니's 자동차 꿀팁
2018. 2. 7. 08:55